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사회법전이나 우리의 민법전ㆍ형법전과 같은 형식의 총괄법전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이라는 추상적 총괄법체계의 틀 속에 노인복지법ㆍ아동복지법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의 개별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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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구별방법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의 이념 및 개념 .
Q.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을 비교하여 서술 하시오.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밝힌다.
- 그러나 한계는 오히려 사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함
2) 사회법에 속함
사법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약자와 사회를 위한 공업적 통제가 가미된 사회법의
영역(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